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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위원회 2025. 1. 9.자 보도자료]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25.01.09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025. 1. 9.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br /> <br /> 위 토론회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 ‘관리급여’를 신설하여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방안과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 급여 명칭ㆍ코드 표준화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br /> <br /> 2부에서는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 비급여 보장과 관련하여 오남용 우려가 크고 일부 가입자 혜택 편중이 큰 주요 과잉ㆍ남용 우려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의 마련, 암, 심뇌혈관, 희귀질환 등 중증 위주 비급여 보장으로 상품을 개편하는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br /> <br /> 발제 후에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 개혁 실행방안을 보완하여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3841?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 1. 9.)</span></a> <dl> </dl>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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