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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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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행정]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
2014.05.27
<div><b>1. 개정 이유</b><br /> <br />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취소소송의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였으나, 세종시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이동하였음에도 여전히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br /> <br /> <br /> <b>2. 주요 내용</b><br /> <br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뿐 아니라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9조 제1항, 제2항).<br /> 위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br /> <br /> <br /> <b>3. 다운로드 :</b> <a href="/origin/newsletter/49_201405/data/download/law15.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u>「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u></span></a></div>
최신 법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2014.05.27
Legal Update
[금융]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관련 규정 입법예고(2014. 4. 25.)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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