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2014.05.27
<div><b>1. 개정 이유</b><br /> <br /> 기존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헌재가 과거 합헌결정을 하였다가 시대 상황, 국민 법 감정 변화 등의 사정변경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br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급효를 제한하여, 종래의 합헌결정 이전의 확정판결에 대한 무분별한 재심청구를 방지하고 합헌결정에 실린 당대의 법 감정과 시대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입니다.<br /> <br /> <br /> <b>2. 주요 내용</b><br /> <br /> 위헌 결정을 받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제47조 제3항 신설).<br /> 위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에 공포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br /> <br /> <br /> <b>3. 파급 효과</b><br /> <br />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2년 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 11월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2002년 1월 이전에 처벌받은 피고인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헌 심사가 진행 중인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종래 합헌결정 이전에 처벌받은 피고인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br /> <br /> <br /> <b>4. 다운로드 :</b> <a href="/origin/newsletter/49_201405/data/download/law14.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u>「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u></span></a></div>
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4.05.27
최신 법령
[행정]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
2014.05.27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