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한 준거법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라고 판단한 사례

법률정보|최신 판례

[보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한 준거법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6.12.02

<div>가. <u>대한민국 법인인 원고</u>는 2012년 6월 14일 터키의 A회사에 폴리라이제이션 라인 1세트 4포장(이하 ‘이 사건 화물’)을 미화 350만 달러에 매도.</div>

<div>나. 원고는 2012년 6월 22일 <u>미합중국 법인인 피고</u>와 B화물에 관하여 부보금액 미화 385만 달러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u>영국 런던 보험자협회</u>(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의 <u>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이하 ‘영국 적하약관’)</u>에서 정하고 있는 WAIPO 조건(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일정한 해상고유의 위험을 해손의 종류나 규모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조건)으로 체결.</div>

<div>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약관은 다음과 같음.</div>

<div><br />
-<u>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된다</u>(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라는 내용의 준거법 약관(이하 ‘<u>이 사건 준거법 약관’</u>)</div>

<div><br />
- 원고가 피고에게 부보화물의 갑판적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범위는 <u>‘투하(投下, Jettison)와 갑판유실(甲板流失, Washing Overboard)’ 이외의 일반 분손(分損)은 담보하지 않는 분손부담보[分損不擔保,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조건으로 축소된다는 내용의 ‘갑판적재(甲板積載) 약관’</u>(On-Deck Clause, 이하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div>

<div>라. 원고는 중국 상하이 항부터 터키의 이스켄데룬 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u>대한민국 법인 C회사</u>에 의뢰함.  C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에는 ‘이 사건 화물은 송하인ㆍ수하인의 위험부담으로 갑판에 적재되는데, 그 손실ㆍ손상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 또는 선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운송인 면책약관(이하 ‘이 사건 운송인 면책특약’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음.</div>

<div>바. A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2013년 4월 3일 피고에게 양도 통지.</div>

<div>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u>원심은 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u>. <u>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은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단.</u></div>

<div>“국제사법 제25조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u>“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u>, <u>“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u>하고, <u>제26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u>고 있다.  따라서 <u>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만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이 준거법이 되지만,</u> <strong><u>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u></strong>”</div>

<div><strong>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의 적용 범위</strong></div>

<div>“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이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4항이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u>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u>(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div>

<div><strong>다.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법상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데 대한 증명책임</strong></div>

<div>“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u>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에 의한다</u>(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참조).”</div>

<div>“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영국 런던 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의 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서 규정하고 있는 <u>‘갑판유실(甲板流失, Washing Overboard)’이란, 해수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이 휩쓸려 배 밖으로 유실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u>이므로, <u>악천후로 인한 배의 흔들림이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하여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이 멸실되는 이른바 ‘갑판멸실(甲板滅失, Loss Overboard)’은 ‘갑판적재(甲板積載) 약관’(On-Deck Clause)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u>”</div>

<p>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td>
		</tr>
	</tbody>
</table>
</div>

<div>보험계약의 준거법 조항은 1) 보험계약 전부에 대한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 2) 보험계약의 일부에 관해 준거법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준거법 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전부가 아닌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한정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div>

<div>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① 이 사건 준거법 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전부에 대한 준거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한정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한 것이므로 <u>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u> ② <u>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이 계약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참조),</u> ③ <u>이에 관하여는 영국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여 계약의 일부에 관해서만 준거법을 택한 경우 준거법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준거법 선택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u></div>

<div>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영국 적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판유실’의 개념에 ‘갑판멸실’이 포함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두 개념 모두 외부작용으로 인해 갑판 위에서 화물이 배 밖으로 사라지는 것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div>

<div>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①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영국 적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판유실(甲板流失, Washing Overboard)’이란, <u>해수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이 휩쓸려 배 밖으로 유실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u>이므로, ② <u>악천후로 인한 배의 흔들림이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하여 갑판 위에 적재된 화물이 멸실되는 이른바 ‘갑판멸실(甲板滅失, Loss Overboard)’은 갑판적재 약관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u> ‘갑판유실’과 ‘갑판멸실’이 구분되며, ‘갑판유실’의 개념에 ‘갑판멸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히 사고 당시의 파도의 정도, 풍속, 사진 등이 ‘갑판유실’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했는데, 갑판적재 약관의 담보범위 판단과 관련하여 화물의 멸실 과정에 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div>

Legal Update [Legal Update] 기업재무안정 PEF와 창업ㆍ벤처전문 PE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2016.12.05

최신 법령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2016.11.30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