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제정 과정부터 뜨거운 논란이 있었고, 제정 후에도 위헌 또는 개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의 내용과 의미를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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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내용과 의미
201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