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는 2016년 3월 21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제56조 제(b)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에 관한 MIC 공고 26/2016(이하 ‘MIC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MIC는 (i)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사업활동 영역, (ii) 미얀마 내국인(Myanmar Citizens)과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 사업활동 영역, (iii)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사업활동 영역의 목록을 공포할 권한을 가집니다. MIC는 2013년 최초로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활동 목록을 공고(1/2013)하였고, 2014년 전면 개정(29/2014) 이후 2016년 3월에 추가 개정안을 담은 MIC 공고(26/2016)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MIC 공고는 금지되는 사업 1개를 추가하였고, 합작투자를 통하여서만 투자할 수 있는 사업활동 영역 4개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인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 중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던 다수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승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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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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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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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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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령 또는 집수 보호림, 종교지, 전통보호지역, 목초지, 이동농업지, 수자원 등을 파괴하는 경제활동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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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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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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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hybrid) 종자의 생산 및 유통
다수확 종자 및 고유 종자의 생산 및 보급
- 고무 및 고무제품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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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인과 합자투자가 강제되던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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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됨. 외국인이 100% 지분 투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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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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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존 및 산림부2)의 추천을 받아서 현지인과 합자투자가 강제되던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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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됨. 현지인과 합작투자가 강제되지 않음
외국인이 100% 지분 투자할 수 있음. 관련부처의 추천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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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로, 역, 빌딩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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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3)의 추천을 요함
- 관련 기업/부서와 합작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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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부4)의 추천 필요함
- Myanma Railways와 합작투자 또는 BOT 방식 투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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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운항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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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부의 추천을 요함
- 관련 기업/부서와 합작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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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anma Railways와 합작투자, 임차 또는 BOT 방식 투자 가능
- 철도운송부의 추천 필요함
- 연방정부의 허가는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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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송부 소유 부지에 광섬유 케이블 설치, 타워 및 기계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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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허가 및 철도운송부의 추천을 요함
- 관련 기업/부서와 합작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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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anma Railways와 합작투자, 임차 또는 BOT 방식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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