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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Legal Update]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부종성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2017.06.28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의 부종성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  
     
 
   
   
     
  송한사 변호사 김이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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