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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기술센터] 개정 디자인보호법과 실무 시사점

2026.03.31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right;"><a href="https://www.jipyongip.com/kr/member/Hfo3EZ9o5wTqWQr1hkKn" target="_blank">김은주 변리사(특허법인 지평)</a></div>
 
1. 들어가며 
 
최근 디자인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실 권리에 의한 무분별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일부심사등록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여 부실 권리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무권리자의 등록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일부심사등록 제도는 유행 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의류, 섬유, 식품, 포장용기 등 특정 물품(로카르노 7개 류)에 대해,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 심사를 일부 생략하고 형식 요건만 심사하여 10~15일 내외의 빠른 등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심사 대상 물품류]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20%">류</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80%">물품류</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1</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left;">식품</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center;">2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의류 및 패션잡화용품</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3</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5</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9</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물품 운송ㆍ처리용 포장 및 용기</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11</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장식용품</td>
		</tr>
		<tr>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center;">19</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td>
		</tr>
	</tbody>
</table>
 
 
2. 제도 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가.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직권 거절 근거 신설 
 
기존 일부심사 제도는 신속성을 우선하여 실체심사를 생략함에 따라, 신규성 위반 등 하자가 명백한 디자인도 등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곧 실질적 가치가 낮은 디자인권이 타사에 대한 압박용 경고장 발송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개정 내용: 심사관은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또는 선출원 요건을 명백히 위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나. 이의신청 기간의 합리적 확장 및 실효성 제고 
 
디자인권 침해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자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보완하였습니다.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개정 내용: 원칙적 이의신청 기간(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은 유지하되, 침해 통지를 받은 자1)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다.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등록한 ‘무권리자’의 등록에 대해, 기존의 무효심판 후 재출원이라는 복잡한 절차 대신 직접적인 권리 회복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개정 내용: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완료 시 해당 디자인권은 최초 설정등록일로 소급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보상금청구권 등 부수적 권리도 함께 이전됩니다.</li>
</ul>
 
 
3. 시사점 및 결론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신속한 권리 부여’와 ‘부실 권리 차단’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입법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기업 및 출원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ul>
	<li>사전 검토 강화: 일부심사 대상 물품(의류, 포장용기, 장식용품 등)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선행 디자인이 존재할 경우 등록 단계에서 거절될 리스크가 높아졌으므로,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li>
	<li>침해 대응 전략 변화: 경고장을 수령한 기업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수령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권리의 유효성을 신속하게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li>
	<li>권리 회복의 용이성: 모방 출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잡한 행정 절차 대신 이전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자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li>
</ul>
 
결론적으로 개정법은 디자인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시장 진입 시점을 고려하되, 강화된 규제 환경에 맞춘 치밀한 IP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hr align="left" background-color="#cc0000" size="1" width="33%" />
<div></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left;">1) 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장ㆍ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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