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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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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5. 9. 1.] [금융감독원세칙, 2025. 6. 30., 일부개정]
2025.06.30
<div style="text-align: justify;">장애인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 내용입니다.<br /> <br /> 규정 변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0px;">가. 생명보험, 질병ㆍ상해보험(손해보험회사용),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별표15)<br /> 1. 장해분류표상 ‘간질발작’을 ‘뇌전증 발작’으로, ‘항간질제(항전간제)’를 ‘항뇌전증제(항경련제)’로 변경<br /> 2. 보험수익자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 서면동의 의무 면제<br /> <br /> 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별표15)[타 법령 개정사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도로교통법｣ 등 규정사항) 등의 반영]<br /> 1. 자동차보험 의무담보(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마약ㆍ약물운전 사고부담금 부과<br /> 2. 자동차보험 잔여 계약기간 유예제도 도입<br /> 3. 차량 교환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부품) 명확화<br /> 4. 무면허, 마약ㆍ약물운전 및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 적용</div>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www.fss.or.kr/fss/job/lrgRegItnInfo/view.do?lrgClsfcNo=USR000000000000000187&menuNo=200488&pageIndex=1"><span style="color:#2980b9;">｢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span></a><br /> </div>
해외 동향
[러시아] 미국 OFAC, 러시아 제재 속 민간 원자력 에너지 거래 관련 일반 라이선스 115B 발급
2025.07.01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5. 6. 30. / 시행 2025. 6. 30.)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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