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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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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1. 7. 6. / 시행 2021. 7. 6.)
2021.07.06
<div style="text-align: justify;">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874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7. 6. 시행)되었습니다. <br /> <br />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가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각각 3년과 2년으로 정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자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고,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이내에 주택의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br /> <br /> <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file/2021/07/20210708062815_law_download_5.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주택법 시행령(개정 2021. 7. 6. / 시행 2021. 7. 6.)</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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