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1. 7. 20. / 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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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1. 7. 20. / 시행 2021. 10. 21.)

2021.07.20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과 정산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정산약정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례 2021.07.21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1. 7. 20. / 시행 2021. 9. 21.)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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