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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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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 2021. 10. 28. / 시행 2021. 10. 28.)
2021.10.28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2조 제2항 제2호 가목 신설) </strong><br /> <br />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하도록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등을 추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br /> <br /> <strong>나.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제23조의2 신설) </strong><br /> <br />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과 자격 등의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br /> <br /> 1) 감리원 배치인원을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에는 1명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에는 2명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br /> <br /> 2) 배치되는 감리원의 자격을 건축사 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등으로 정하되, 해체공사의 과정 중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특정 시점에서는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인 사람이 감리하도록 하였습니다.</div> <br /> <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www.jipyong.com/uploads/editor/file/2021/11/20211117030038_law_download_4.pdf"><span style="color:#2980b9;">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 2021. 10. 28. / 시행 2021. 10. 28.)</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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