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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1. 12. 31. / 시행 2022. 1. 1.)
2021.12.31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개정</strong><br /> <br />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되었습니다. <br /> <br /> 이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ㆍ건설근로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로 직접 공사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을 정하였습니다(제28조 제7항, 제8항).<br /> <br /> <strong>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strong><br /> <br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 말소신청서 서식을 정하였습니다(제6조의2, 별지 제1호의3서식). <br /> <br />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제34조의4 제4항).<br /> <br /> <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file/2022/01/20220110024502_law_download_5.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1. 12. 31. / 시행 2022. 1. 1.)</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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