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주도 사업에 대해서도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주택법(개정 2021. 7. 20. / 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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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1. 7. 20. / 시행 2021. 10. 21.)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