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도로법(개정 2022. 6. 10. / 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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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도로법(개정 2022. 6. 10. / 시행 2022. 12. 11.)

2022.06.10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2. 6. 10. / 시행 2022. 12. 11.) 2022.06.10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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