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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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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2. 8. 4. / 시행 2022. 8. 4.)
2022.08.04
<div style="text-align: justify;">개정 「주택법」(법률 제18833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에서는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에 관하여 검사를 받도록 정하였습니다.<br /> <br /> 위 법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요건과 성능검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제60조의8, 9, 11), 공동주택의 충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갖춰야 하는 충격음 허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제14조의2 제2호).<br /> <br /> <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9512471526000&tocId=I0000000000000001659434993844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2851%25ED%2598%25B8(%25EC%25A3%25BC%25ED%2583%259D%25EA%25B1%25B4%25EC%2584%25A4%25EA%25B8%25B0%25EC%25A4%2580%25EB%2593%25B1%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A%25B7%259C%25EC%25A0%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2. 8. 4. / 시행 2022. 8. 4.) </span></a></div>
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8월 2주)
2022.08.09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8. 2. / 시행 2022. 8. 4.)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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