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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Alert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시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증가
2022.08.30
최근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br /> <br /> 2019. 2.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가 개정되어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상속(증여)세 신고 납부 후 9개월(6개월)] 이내 국세청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직접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br /> <br /> 이에 따라, 납세자가 상속(증여)시 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은 위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평가액과 예상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이 직접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균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br /> <br /> 특히, 최근 감사원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선정 철회를 한 것에 대해 감사지적을 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증여)세를 계속적으로 과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한 납세자와의 분쟁 또한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 다운로드: <a href="https://www.jipyong.com/origin/newsletter_alert/220830/download2.pdf"><span style="color:#2980b9;">국세청 보도자료,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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