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최신 제재 집행 동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5년 6월 12일, OFAC는 미국 벤처 캐피털 회사인 GVA Capital Ltd.(이하 'GVA Capital')에 대해 우크라이나ㆍ러시아 관련 제재 위반 및 보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최고액에 해당하는 과징금 2억 1,598만 8,868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GVA Capital이 제재 대상자인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술레이만 케리모프(Suleiman Kerimov)의 자산을 고의로 관리하고, 그의 이익을 위해 금지된 거래를 시도하는 등 미국의 제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에 따른 것입니다.
1. 사건의 배경
GVA Capital은 2016년, 미국 소재 유망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유력 인사인 케리모프 측과 접촉했습니다. GVA Capital의 경영진은 케리모프의 개인적인 투자 승인을 얻기 위해 프랑스에 위치한 그의 사유지를 두 차례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케리모프는 GVA Capital이 설립한 델라웨어 소재 특수목적법인(GVA Auto LLC)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투자는 건지(Guernsey) 소재 법인인 Prosperity Investments LP를 통해 2016년 9월에 집행되었습니다. GVA Capital은 케리모프의 조카인 나리만 가드지예프(Nariman Gadzhiev)가 해당 투자를 대리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 제재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
3. OFAC의 제재금 부과 근거 및 판단
OFAC는 GVA Capital의 위반 행위가 자발적으로 신고되지 않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법정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OFAC가 지적한 주요 가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OFAC는 2025년 6월 12일 GVA Capital에 2억 1,598만 8,868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관련 제재 위반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의 벌금 중 하나입니다.
OFAC는 GVA Capital이 과거 5년간 제재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경 요인으로 고려했으나,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과징금을 감액할 사유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미국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저해하고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대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FAC의 제재 관련 보도자료(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2일, OFAC는 미국 벤처 캐피털 회사인 GVA Capital Ltd.(이하 'GVA Capital')에 대해 우크라이나ㆍ러시아 관련 제재 위반 및 보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최고액에 해당하는 과징금 2억 1,598만 8,868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GVA Capital이 제재 대상자인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술레이만 케리모프(Suleiman Kerimov)의 자산을 고의로 관리하고, 그의 이익을 위해 금지된 거래를 시도하는 등 미국의 제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에 따른 것입니다.
1. 사건의 배경
GVA Capital은 2016년, 미국 소재 유망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유력 인사인 케리모프 측과 접촉했습니다. GVA Capital의 경영진은 케리모프의 개인적인 투자 승인을 얻기 위해 프랑스에 위치한 그의 사유지를 두 차례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케리모프는 GVA Capital이 설립한 델라웨어 소재 특수목적법인(GVA Auto LLC)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투자는 건지(Guernsey) 소재 법인인 Prosperity Investments LP를 통해 2016년 9월에 집행되었습니다. GVA Capital은 케리모프의 조카인 나리만 가드지예프(Nariman Gadzhiev)가 해당 투자를 대리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 제재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
- 케리모프 제재 지정 : 2018년 4월 6일, OFAC는 케리모프를 러시아 정부의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로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등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케리모프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자산은 미국 내에서 동결되며, 미국인(U.S. Person)은 그와 관련된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위반 행위 : 케리모프가 제재 명단에 오른 직후, GVA Capital은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률자문사는 GVA Capital에 해당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가 케리모프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VA Capital은 다음과 같이 총 네 차례에 걸쳐 금지된 거래를 실행하거나 시도했습니다.
- (2018년) 자산 이전 : 제재 지정 이후인 2018년 12월, GVA Capital은 케리모프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다른 법인으로 GVA Auto의 지분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동결 자산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로, 명백한 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 (2019년 및 2020년) 지분 매각 시도 : GVA Capital은 두 차례에 걸쳐 케리모프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VA Capital은 공식적으로는 미국인 수탁자와 소통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케리모프의 대리인인 가드지예프에게 매각 조건을 보내 승인을 구하는 이중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 (2021년) 주식 분배 시도 : GVA Capital은 투자 대상이었던 미국 회사가 상장되자, 케리모프 측에 최소 1,850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주식 현물 분배를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 OFAC 정보 제출 요구 불응 : OFAC는 조사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GVA Capital에 행정 소환장을 발부하여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GVA Capital은 2021년 10월에 정보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약 2년이 지난 2023년 9월 이후에야 OFAC 조사와 관련된 약 1,300건의 기록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OFAC는 이를 소환장 준수 의무를 28개월간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3. OFAC의 제재금 부과 근거 및 판단
OFAC는 GVA Capital의 위반 행위가 자발적으로 신고되지 않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법정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OFAC가 지적한 주요 가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성) GVA Capital 경영진은 투자의 실질적 주인이 케리모프라는 사실과 그의 제재 지정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법률자문을 통해 금지 사항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제재를 위반했습니다.
- (미국 정책 이익 침해) GVA Capital의 행위는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인사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고 이익을 얻도록 조력한 것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OFAC는 2025년 6월 12일 GVA Capital에 2억 1,598만 8,868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관련 제재 위반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의 벌금 중 하나입니다.
OFAC는 GVA Capital이 과거 5년간 제재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경 요인으로 고려했으나,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과징금을 감액할 사유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미국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저해하고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대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FAC의 제재 관련 보도자료(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