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무소 강호정, 최달옹 변호사의 논문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가 발간하는 민주법학 제77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민주법학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등재지로서 법학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 논문이나 판례 평석, 번역 등이 수록되는 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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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무소 강호정, 최달옹 변호사, 논문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가 발간하는 민주법학 제77호에 게재
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