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의 고희를 기념해 문집 '공화와 공론'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기념 문집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의 철학이 담긴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와 사봉관 변호사의 대담을 시작으로 지평 헌법ㆍ행정팀 소속 변호사들의 칼럼과 다양한 헌법행정 분야에서의 쟁점을 깊게 연구한 논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는 1973년부터 2005년까지 법관으로, 2011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 재직 시 2006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Council of Europe 산하 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The Venice Commission)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헌법재판제도, 인권법 및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에 공헌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지평 대표변호사로 합류하며, 헌법과 각종 규제법 및 주요 산업과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한편,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국가규제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위헌성을 내포한 법과 제도를 다투는 헌법소송을 수행하며 민법 임대차조항, 법원조직법 법관임용조항, 공직선거법, 새마을금고법 조항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위헌결정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윤성원 대표변호사는 발간사를 통해 "'공화와 공론'의 발간은, 지평이 추구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로펌', '차별적 고객가치 실현' 및 '친밀한 고객관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로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평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차례
[전문]
- 대담/ 이공현ᆞ사봉관
- 생각: 이공현의 열린 세상/ 이공현
- 생각: 이공현의 공론장/ 이공현
[칼럼]
- 헌법행정팀과 함께 걸어온 길/ 박성철
- 나의 특별한 입사 동기/ 구나영
- 헌법행정팀 그리고 내가 경험한 헌법소송/ 한철웅
[논문]
-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제도와 본안 승소가능성/ 곽신재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소송 개괄/ 권준희
-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 정원ᆞ유현정ᆞ한선필
- 아동의 헌법적 권리와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의 위헌성/ 이상현
- 선거구획정과 민주주의/ 최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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