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에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로또복권 시스템 운용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수수료청구 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서울고등법원(제14민사부)에서 있었습니다. 이 소송의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약 19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소송에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한 대한민국(복권위원회)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수수료율 변경에 관한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액 중 약 44억원만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복권기금이 약 4,000억원 정도 보전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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