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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지성 무죄율 1위, 대법원 파기환송률 1위

2011.09.30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6월) 우리나라 10대 로펌 중 재판결과 무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법무법인 지평지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무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으로 423건 중 79건에서 무죄를 받아내 18.7%의 무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조선일보가 발표한 작년 상반기 대법원 사건 1,978건 중에서도 파기환송률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파기환송률은 로펌의 공격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원심을 뒤집은 ‘역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13건 가운데 4건에서 승소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내 30.8%의 파기환송률을 보였습니다. 
 
2009년 한해 대법원 사건의 분야별 파기환송률이 민사사건은 7.5%, 행정사건은 10.5%, 특허사건은 9.7%, 형사사건은 2.9%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지평지성의 파기환송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소송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무죄와 파기환송률이 높은 것은 어려운 사건일수록 잘 해결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소송업무를 비롯한 법률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ul>
	<li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3">리컬타임즈 - 형사공판 무죄율 1위 지평지성(2011.10.11)</a></li>
	<li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9/2010082900507.html">조선일보 - 지평지성, 대법원 파기환송률 1위(2010.08.30)</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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