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가 탈시설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장애인을 사회복지시설에 격리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꽃동네 등에 거주하는 세 명의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 보호가 아닌 자립생활 방식의 서비스변경신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평소식|외부활동
임성택 변호사,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기자회견’ 참석 및 토론
200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