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변호사의 논문 대법원 2016년 11월 24일 선고 2016두47123 판결을 평석한 ‘선박인도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이 법인세법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해양한국 제527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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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변호사, 논문 ‘선박인도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이 법인세법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해양한국 제527호에 게재
201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