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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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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변호사, 논문 ‘선박인도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이 법인세법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해양한국 제527호에 게재
2017.07.27

권창영 변호사의 논문 대법원 2016년 11월 24일 선고 2016두47123 판결을 평석한 ‘선박인도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이 법인세법상 선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해양한국 제527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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