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변호사의 논문 대법원 2017년 12월 7일 선고 2016두35540 판결을 평석한 ‘조선회사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가 해양한국 제534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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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변호사, 논문 ‘조선회사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가 해양한국 제534호에 게재
2018.03.19
권창영 변호사의 논문 대법원 2017년 12월 7일 선고 2016두35540 판결을 평석한 ‘조선회사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가 해양한국 제534호에 게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