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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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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을 대리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2021.05.21
서부수도사업소장은 OO건설의 관내 상수도관 파손사고에 대해 복구공사비용 상당액을 OO건설에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OO건설은 누수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의 부단수차단 공법으로 긴급누수복구공사를 시공하던 중에 당초 파손부위와 무관한 곳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결국 단수 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마친 것이므로 목적달성을 못 한 부단수공법 시공비를 OO건설에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고 금액도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누수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단수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단수차단 공법을 선택한 것은 정당하다는 점, 후속 누수사고 발생으로 부단수차단 공법이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수도관 파손사고 원인자인 OO건설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공사비 산정은 품셈단가표에 따른 것으로서 실비정산금액과 비교하여 다과를 따질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IPO · 자본시장
미래에셋대우㈜ 및 ㈜삼영에스앤씨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1.05.21
헌법 · 행정쟁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보고서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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