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리하여 우리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 승소
2020.11.19

지평은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부과한 6개월 간 방송송출 금지(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처분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