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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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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사A를 대리하여 개인이 제기한 추심금 사건에서 승소
2021.10.28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자라 조합에 운영비 등 사업비를 대여하기로 약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내분이 발생하여 사업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운영비 등을 대여해야 하는지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로워지는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상고 4년만에 얻어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운영비 대여의무를 부담하는 시공사 입장에서 실무상 중대한 의미를 갖는 판단입니다.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KTAMC를 대리하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한강에셋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삼성 보라매 옴니타워 지상 6~10층 업무시설(대지권 포함) 매입 자문
2021.10.28
IPO · 자본시장
㈜아이패밀리에스씨 및 삼성증권㈜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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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공공계약 · 민간투자
해외건설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송경훈
02-620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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