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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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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 미공개를 이유로 한 도시정비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대리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5.08.06
지평이 정보 미공개를 이유로 한 도시정비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변론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건에서는 미공개 정보가 도시정비법 124조 1항 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미공개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지평 변론팀은 재건축조합 실무 관행과 관련 지자체 지침을 근거로 도시정비법상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최소한 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변론하여 하급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건설 · 부동산
정비사업 용역업체를 대리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하는 용역비 사건에서 승소
2025.08.13
인수금융
S사 및 H사(PEF운용사)를 대리하여 PEF 및 SPC를 통한 A사(항공사) 유상증자 및 인수금융 자문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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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형사(재판)
도시정비 ·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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