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팀은 A건설을 대리하여 B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제기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본 정비사업 현장은 A건설과 C건설 두 곳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C건설은 입찰 제안 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A건설은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A건설이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을 할 것이고 추가적인 도급금액 인상은 없다고 설명하자 C건설은 입찰제안과 다른 내용을 홍보한 것에 해당하여 계약업무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C건설의 입장에 동조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위 사유를 포함해 입찰무효 사유들을 주장하면서 입찰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A건설을 대리하여 1) 총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묻는 총회절차의 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한다는 점, 2) 브랜드는 조합원들이 시공자를 선택하는 다양한 기준 중 한 가지로서 해당 사유만을 들어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공자 선정의 효력에 관한 주요 사례들을 통해 법원이 해당 쟁점에 관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A건설측 주장을 수용하여 입찰절차 중지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27. 2021카합50507 결정). 최근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주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가처분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본 정비사업 현장은 A건설과 C건설 두 곳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C건설은 입찰 제안 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A건설은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A건설이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을 할 것이고 추가적인 도급금액 인상은 없다고 설명하자 C건설은 입찰제안과 다른 내용을 홍보한 것에 해당하여 계약업무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C건설의 입장에 동조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위 사유를 포함해 입찰무효 사유들을 주장하면서 입찰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A건설을 대리하여 1) 총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묻는 총회절차의 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어야 한다는 점, 2) 브랜드는 조합원들이 시공자를 선택하는 다양한 기준 중 한 가지로서 해당 사유만을 들어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공자 선정의 효력에 관한 주요 사례들을 통해 법원이 해당 쟁점에 관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A건설측 주장을 수용하여 입찰절차 중지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27. 2021카합50507 결정). 최근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주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가처분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