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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대리하여 진행한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승소 확정
2022.11.30

지평 IPㆍIT그룹은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두33620)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대리하여 롯데홈쇼핑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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