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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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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 해당 여부를 다투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2026.06.24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보험팀은 원고(보험계약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농업인 안전보험상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br /> <br /> 원고는 벼 수확 작업에 선행되는 작업을 위하여 지게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주거지 부근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되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약관상 ‘주거와 농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 중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보험팀은 농업인 안전보험이 담보하는 농업작업은 농업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작업과 이에 ‘따르는 작업’으로 제한되므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사고 당시 원고가 주거지 내에서 이동 중이었으므로 사고발생 당시 장소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농작업 준비를 위한 이동 행위는 ‘준비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여 농업작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운전한 지게차 역시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관련 시행규칙상 농업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약관상 ‘농기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br /> <br /> 법원은 약관상 농업작업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었다는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인 다음, 사고 발생 장소와 목적, 이동수단의 농업기계 해당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div>
상속 · 가사 · 가업승계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의 특별수익 해당성을 부인한 사례
2026.06.25
건설 · 부동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도시정비법상 총회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에 관한 새로운 법리 설시를 이끌어 내면서 승소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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