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사면에 위치한 지중선로 공사의 시공사(이하 ‘본건 시공사’)를 대리하여 사면붕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건 시공사는 산업단지 인근의 사면에 지중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이후 해당 지중선로가 위치하고 있는 사면이 붕괴하면서 인근 구조물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의 피해자는 본건 시공사가 수행한 지중선로 매설공사 과정에서의 부실이 사면붕괴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본건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사면붕괴의 원인과 관련하여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진행되었는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기술분야 전문가 및 변호사가 투입되어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사면붕괴의 원인은 주로 천재지변에 가까운 집중 강우에 있고, 사면붕괴와 지중선로 매설공사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감정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면붕괴의 원인과 같은 기술적인 사항이 핵심적인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의 결론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감정 단계에서부터 기술분야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건 시공사는 산업단지 인근의 사면에 지중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이후 해당 지중선로가 위치하고 있는 사면이 붕괴하면서 인근 구조물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의 피해자는 본건 시공사가 수행한 지중선로 매설공사 과정에서의 부실이 사면붕괴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본건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사면붕괴의 원인과 관련하여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진행되었는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기술분야 전문가 및 변호사가 투입되어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사면붕괴의 원인은 주로 천재지변에 가까운 집중 강우에 있고, 사면붕괴와 지중선로 매설공사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감정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면붕괴의 원인과 같은 기술적인 사항이 핵심적인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의 결론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감정 단계에서부터 기술분야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