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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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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 교섭과정에서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5.01.16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 교섭과정에서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br /> <br />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에,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오히려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br /> <br /> 본 소송 사건의 상대방은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매도의향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수차례 수정 및 보완하여 교환하는 등 계약체결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결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투입한 설계용역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매도의향서의 제공이나 매매계약서의 교환 등을 통해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를 일부 진행했던 사실만으로는 계약체결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div>
건설 ·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를 상대로 하는 금전청구사건에서 승소
2025.01.21
건설 · 부동산
환경부장관 등을 대리하여 유명 수입 자동차 업체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까지 취소 판결을 받으며 항소심 전부 승소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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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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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0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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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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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im@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