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건설 · 부동산
시공사를 대리하여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승소
2025.01.22
<div style="text-align: justify;">「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은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약정해제사유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시정명령이 나오면 즉시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br /> <br /> 이에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최대한 빨리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효력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효력정지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효력정지결정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이미 공표하여야 하기 때문에 효력정지결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br /> <br />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시정명령 처분이 나온 즉시 (i) 시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정명령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처분의 필요성이 소멸한 점, (ii) 시정명령을 할 공익적 필요성은 미약한 반면, 분양사업자가 입게 될 사익침해가 막대한 점, (iii)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시정명령이 나온지 10일이 되기 전에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을 이끌었습니다.</div>
건설 · 부동산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계약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2025.01.22
건설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5.01.22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도시정비 · 도시개발
부동산신탁 · PF 분쟁
공공계약 · 민간투자
수용보상 · 감정평가
건설환경
해외건설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김익범
02-6200-1906
ibkim@jipyong.com
변호사
김민주
02-6200-1977
minjukim@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