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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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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대우조선해양 M&A를 위한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2011.02.10
지평지성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한화그룹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몰취된 대우조선해양 M&A를 위한 이행보증금 3225억 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0일 한화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MOU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경제 사정으로 인수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한화측 주장처럼 금융시스템이 마비됐었다거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지됐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행 보증금의 몰취는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 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訴 패소 (2011. 2. 10.)
한국경제 - 한화 '대우조선 인수 보증금' 3150억 돌려받지 못한다. (2011. 2. 10.)
매일경제 - 한화, 대우조선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訴 패소 (2011. 2. 10.)
M&A
SK텔레콤을 대리하여 ㈜나노엔텍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2011.02.27
베트남
CJ O Shopping을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 홈쇼핑 회사인 'SCJ TV Shopping Company' 설립 관련 법률자문 제공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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