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은 우리나라 법조 역사상 집단 소송 중 소송 참가자가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커 관심을 모았던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평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대리하여 2017년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과제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관계기관의 행위와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지진을 겪은 사람들에게 최대 300만 원 배상을 명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에 비추어 과제 관련기관이 그 지진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지평의 변론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관련 링크]

• 대구고등법원 주요판결 소개(재판부 설명자료 및 판결문)

[관련 기사]

• 뉴시스 - 항소심서 뒤집힌 포항지진 국가배상…300만원→0원, 왜?(202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