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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지성, 정신장애인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2013.09.30
<p>지평지성의 변호사들이 수행한 공익사건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br /> <br /> 정신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인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이 가진 장애의 경중이나 정도를 가리지 않고 단지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br /> <br /> [관련 기사]</p> <ul> <li><a href="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704" target="_blank" title="장애인신문 - 정신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구제 청구 소송, 3년 만에 일부 승소(2013. 9. 6.)(새창)"><span style="color:#2980b9;">장애인신문 - 정신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구제 청구 소송, 3년 만에 일부 승소(2013. 9. 6.)</span></a></li> </ul>
지평지성이 법률자문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인천공항컨소시엄이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3.09.30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지평지성, ㈜이글루시큐리티가 수주한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취약점 분석ㆍ평가 사업' 법률자문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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