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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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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등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5.03.28
<div style="text-align: justify;">「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strong>건축물분양법</strong>’)은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분양사업자는 다른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서에 해약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건축물분양법령상 해약사유에 따른 해제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분양계약에 약정해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분양법 위반만으로 해제사유가 될 수 없는 점, 고의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른 해약조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div>
보험
피보험자가 경운기 낙상사고 이후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인 유족들이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피보험자의 직접 사인이 폐렴, 진폐증이라는 판단을 받아 승소한 사례
2025.03.31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대신밸류리츠사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대신증권 본사 사옥 대신파이낸스센터 매입 자문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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