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A신탁사 및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A신탁사 및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6.01.21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가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신탁사와 시행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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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인 원고는, 최초 시공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공사가 지연되자 이를 문제 삼아 입주 지연, 하자, 사업부지 가압류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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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어 약정해제권이 발생했고, ②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다수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며, ③ 사업 부지에 가압류가 등기되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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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 설령 입주 지연으로 수분양자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수분양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신탁사가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통지하는 등 이행제공을 완료한 이상, 수분양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미한 사항이며, 가압류 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행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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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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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분양계약상 입주지연으로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수분양자가 그 해제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더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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