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임차 부분 이외의 임대인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인정 요건'에 관하여, 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한 임차 외 부분의 임대인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온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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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부분 이외의 화재 피해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끌어내
2017.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