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보안관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다시 위반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한 처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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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분쟁해결
보안관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
2018.02.23
지평은 보안관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다시 위반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한 처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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