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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 정기세미나 |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
- 재생에너지 규제 체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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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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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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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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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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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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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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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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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정연수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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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이 일상화되면서, 에너지안보는 단순한 공급 확보를 넘어 탄소중립 달성과 전력시장 구조 전환이라는 복합적 법정책 과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지평법정책연구소는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영역으로, 현행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ㆍ해외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시장 재편 속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와 절차적 정당성 사이의 균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안정성 규제 사이의 균형 등 법제도적 쟁점을 짚어봅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중심 경직적 전원 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제도 설계,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법적 쟁점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에너지 관련 학계, 산업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하여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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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춘희 지평법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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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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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 시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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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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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기의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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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윤영규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토론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채영진 한국전력거래소 기획처장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류혜정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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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무료이며,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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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대한변협 인정연수 1시간 30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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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신청 시 등록하신 정보로 신청 완료 메일과 안내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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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무법인(유) 지평 홍보기획실(T. 02-6200-0879 E. pr_tea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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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T. 02-6200-1600
E.
master@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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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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