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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일시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50분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오시는길]
주최 법무법인(유) 지평
2026년은 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성과급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되짚어보고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 노사관계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각종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및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방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법주해서 집필위원인 권영환 변호사(공동그룹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인 김용문 변호사(공동그룹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심요섭 변호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시원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경력을 보유한 양지윤 변호사, 노동법 박사인 장현진 변호사를 주축으로 중요한 판례들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특별연사로 초빙하여 달라진 근로감독 정책과 기업의 대응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자분들께는 지평 노동그룹에서 발간한 <2025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을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신청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Program

사회: 심요섭 파트너변호사

개회사
 
 
2:00 ~ 2:10
박상옥  고문변호사
 
특별강연
근로감독 정책 변화와 기업의 대응
 
 
2:10 ~ 2:45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발제1

경영성과급 임금성 주요 판결 분석과 기업 대응
 
 
2:45 ~ 3:20
양지윤  파트너변호사
 
3:20 ~ 3:40
휴식 및 네트워킹
 
발제2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별 판결 분석

- 원청 사용자성, 경영판단사항과 쟁의행위, 파업시 대체/신규채용 등

 
 
3:40 ~ 4:15
장현진  파트너변호사
 
발제3
중대재해 유무죄 주요 판결 분석과 기업 대응
 
 
4:15 ~ 4:50
이시원  파트너변호사
관련 구성원
Information
  • 본 세미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 세미나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명을 초과할 경우 일부 인원의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미나 신청 시 등록하신 정보로 신청 완료 메일과 안내 문자를 드릴 예정입니다.
  • 세미나 신청페이지가 열리지 않으실 경우 성함/회사명/부서/직함/전화번호/이메일을 기재하여 pr_team@jipyong.com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법무법인(유) 지평 홍보기획실(T. 02-6200-0741 E. pr_team@jipyong.com)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T. 02-6200-1600 E. master@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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