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싱그러운 봄내음을 머금은 바람이 느껴집니다. 봄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알리지만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에 기지개를 펴기란 쉽지가 않지요. 민들레영토를 성공적으로 이끈 지승룡 소장은 《선배처럼 살아라》라는 저서를 통해 "훌륭한 시도는 실패하더라도 위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귀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겠지요.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향해 도전해보는 3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변호사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박성철 변호사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유정한 변호사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김영주 변호사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이은영 변호사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마상미 변호사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러시아변호사 자격 취득(2000. 6)

양영태 변호사 본사 업무 복귀 양영태 변호사가 1년 2개월의 베트남 연수를 마치고 본사에 복귀하였습니다. 양 변호사는 앞으로 지평의 해외사업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지평아카데미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2008년 2월 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문재완 교수를 모시고 '법률시장 개방 -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과제' 라는 주제로 지평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국 투자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에 대하여      - 중국팀 / 명한석 변호사

현지 법인 설립 절차 알아보기      - CIS팀 / 류혜정 변호사

미국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와 Proxy Advisory Firm 현재 미국 뉴욕소재 White & Case에서 International Lawyer로 근무중인 이행규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이행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오는 10월 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622호) (1)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늘 10월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세금 한도는 200만원으로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또한 개정 시행령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통하여 명의대여에 의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설치ㆍ운영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제8879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 선관위, 248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 상시 인터넷사이트 모니터링과 정치ㆍ선거와 관련한 주요 사이트의 24시간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인터넷상 선거범죄의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의 통합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863호) 개정법률은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ㆍ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 대법원은 2008년 2월 1일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되면서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므로, 결국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채권자가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지 않고 그 결정서 정본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사]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후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먼저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선등기)에 기초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민사] 소송물이 아닌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치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며,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고 한 사례. [민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파산선고시까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선고 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형사] 검사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는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검사의 항소는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제기되었다고 한 사례. [민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무단으로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하여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그 연예인의 명예와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하급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