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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공정거래

부당공동행위(담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부당공동행위는 사법상 계약에 비해 넓게 인정되고 정보교환행위도 부당공동행위의 규제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간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장에서 고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은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결, 행정소송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계약체결 단계에서 부당공동행위 이슈 자문 제공
    • 부당공동행위 관련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 및 점검(Audit)
    • 공정위 및 검찰의 부당공동행위 조사에 대한 대응
    •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관련 자문 및 대리
    •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심결 단계에서의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행정소송(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대리
    •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소송 대리
    • 담합 관련 파생소송(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대리

주요 실적 닫기

    • Innolux(舊 CMI)를 대리하여 TFT-LCD 패널 국제카르텔 사건 공정위 조사, 심결 대리
    • 국내 제강사를 대리하여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심결 대리
    • 베어링제조사를 대리하여 국제카르텔 사건 공정위 조사, 심결 대리
    • 유라테크를 대리하여 국제카르텔 사건 공정위 조사, 심결 대리
    • 해외 복사용지 국제카르텔 사건 공정위 조사, 심결 대리
    • CJ대한통운을 대리하여 제주지역 렌터카 담합 사건 조사 대응
    • 한창제지를 대리하여 제지사 담합 사건 공정위 조사, 심결 대리
    • 말레이시아항공을 대리하여 유류할증료 국제카르텔 사건 공정위 조사, 심결 대리
    • 삼성생명을 대리하여 보험료 담합 수송 수행
    • 삼성토탈을 대리하여 담합 소송 수행
    • 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하여 담합 소송 수행
    • GSK/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 소송 수행
    • 농심 등의 라면 담합 소송 수행
    • 정유사들의 주유소 원적지 관리 담합 소송 수행
    • GS칼텍스 등 LNG 업체 담합 소송 수행
    • 케이지케미칼, 삼성정밀화학, 남해화학 등의 비료 담합 소송 수행
    • Honeywell을 대리하여 LG Display 등 LCD 업체들의 담합 사건 관련 미국 DOJ 절차 대리
    •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수출환어음, 환어음매입 수수료 담합 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