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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분쟁해결

금융ㆍ증권ㆍ보험분쟁

법무법인(유) 지평의 금융ㆍ증권ㆍ보험 소송팀은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금융ㆍ증권ㆍ보험 소송팀은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 내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꾸준히 교류하면서 선진 금융기법 및 분쟁 사례에 대한 연구에 매진함으로서 고객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은행의 여ㆍ수신거래 관련 각종 분쟁 처리
    • 임의매매, 일임매매 등 주식, 선물, 옵션 관련 분쟁 처리
    • 단기매매차익반환, 내부자거래 기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ㆍ형사상 분쟁 처리
    •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등 신용카드회사 관련 분쟁 처리
    • 보험금, 재보험금 청구 소송 관련 분쟁 처리
    • 사모펀드 투자 관련 분쟁 처리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자산유동화 관련 분쟁 처리
    • 파생상품 관련 분쟁 처리
    • PEF 관련 각종 분쟁 처리
    • 상장 및 기업심사 절차 관련 각종 분쟁 처리

주요 실적 닫기

    •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을 대리하여 대한해운 유상증자 인수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제125조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부실기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중요한 선례임)
    • 한국산업은행을 대리하여 워크아웃절차 채권금융기관간 정산금 소송 수행
    • 중소기업은행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650억 원 상당 어음금 담보책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한은행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대우조선해양 M&A 관련 3,150억 원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수행
    • 한국산업은행을 대리하여 1,360억 원대 해외은행 독립적 은행보증 관련 보증보험금 청구 소송 수행
    • 현대증권(현 KB증권)을 대리하여 put option과 관련하여 2,500억 원 상당의 외화대납금 반환청구 소송 수행
    • 산은자산운용(현 멀티에셋자산운용)을 대리하여 2,000억 원대 선박펀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프랑스 은행들이 제기한 대우그룹 워크아웃 관련 2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NH투자증권을 대리하여 ABCP 자금보충약정 관련 소송 수행
    • 현대증권(현 KB증권)을 대리하여 200억 원대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도옵션약정 분쟁에 관한 소송 대리
    •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대리하여 600억 원대 수출보험금청구소송 수행
    • 아이투신운용을 대리하여 채권 선네고 취소 관련 600억 원대 소송 수행
    • 현대증권(현 KB증권)을 대리하여 선물옵션 착오거래 관련 70억 원대 소송 수행
    • 국내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주식교환계약상 put option 관련 100억 원대 소송 수행
    • 프로칩스 등 기업을 대리하여 허위재무제표 및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기타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기업이 분식회계를 한 것에 금융기관이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주식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방어
    • 단기매매차익반환, 내부자거래 기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ㆍ형사상 분쟁 다수 수행
    • 우리CS의 파워인컴펀드, 파워오일펀드, 한국씨티은행의 피델리티 아시아펀드, 슈로더차이나그로스 펀드, HSBC의 프랭클린 유에스 가번먼트 펀드 등 펀드 관련 각종 투자자 소송 방어
    • 기타 공모형ㆍ사모형 펀드 관련 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다수 소송에 운용사 및 판매사 대리
    • 주요 증권사를 대리하여 임의매매, 일임 매매 등 증권 관련 분쟁 다수 수행
    • 칸서스자산운용을 대리하여 부동산 PF 관련 460억 원대 소송 대리
    • 기타 부동산개발금융 PF 관련 대출금융기관들을 대리하여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 다수 수행
    •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용자책임 등 금융기관 관련 일반소송 분쟁
    • 삼성화재해상보험, 엘아이지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삼성생명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등을 대리하여 보험금청구 관련 소송 수행
    •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여 파산채권조사확정 사건 기타 도산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및 본안소송 다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