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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 뉴스레터
2021-10-26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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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뉴스레터 10월호]
노동 칼럼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해당성
주요 업무 사례
협력업체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제철소 내부의 사무동 건물을 점거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의 지급 및 보수규정 개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례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은행 지점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최신 판례
정수기 수리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버스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사망한 경우, 이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한 사례
요양승인을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 아닌 11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최신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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