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 2020. 4. 7. / 시행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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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 2020. 4. 7. / 시행 2020. 10. 8.)

2020.04.07

가.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의무(제26조의2 신설)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표준지공시지가 등 평가의 원칙(제3조 제4항 등) 
 
‘비용추정액 등’을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로 개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근거 자료 및 공시보고서 회의록 공개 의무(제26조 제2항 및 제27조의2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a href="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real_estate/42_202006/download/law_download_03.pdf">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 2020. 4. 7. / 시행 2020. 10. 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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