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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경우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사례
2020.04.29